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총 발주 금액, 지역 업체 수주액 등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간 공사와 관련한 총 발‧수주금액, 하도급률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 자료는 없다. 20대 대형건설사 정도만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는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년 2회 실시해야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역업자 지원과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지역 내 민간분야 건설공사의 총 발주 규모나 지역업체 수주율 등 원‧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몇몇 대형건설사의 실태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공공분야 지역수주율 높은 편‧‧‧ 민간분야 아직 낮아”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해 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률과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결과 공공분야는 꾸준히 높아져 올해 9월 기준 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을 보면, 원도급률 95.9%, 하도급률 68.1%를 기록했다.

하지만 민간공사 부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민간 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율 증가는 체감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공공부분 원도급률과 하도급률은 계속 올라갔다. 하도급률 또한 조례 권고 사항인 70%에 육박한다. 하지만 민간 분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의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인천 지역건설업체는 서울‧경기와 붙어있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인천은 서울‧경기도와 가깝다보니 대형 시공사들은 기존 협력업체인 서울‧경기 업체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상황이 반복되니 인천 업체들은 대형 공사 실적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 이는 결국 실적이 없어 큰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협조해 합동 세일즈를 진행하는 등 민간 공사의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태조사란 정확한 진단 없이 응급치료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조례상 매년 2회씩 진행해야 하는 실태조사를 몇 개 대형건설사의 현황 파악만으로 때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간 공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구와 공조해 매달 현장별 하도급률 파악”

대전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담팀을 꾸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전시는 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사 현장에 대해 지역하도급률 실태를 매달 확인해 관리 중이다.

대전시 도급관리팀 관계자는 “건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와 공조해 매달 현장별로 하도급률을 파악하고 있다. 전담팀인 도급관리팀은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초창기 지역하도급율은 30%대였다. 올해 3분기  6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매달 관할 구에 하도급 자료를 제출한다. 시는 구가 수집한 자료를 취합해 현장별 하도급률을 관리한다. 도급률이 낮은 현장은 점검을 나가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게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