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교사 정원을 3000여명 감축할 계획이다. 인천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과밀학급 해소'와 반대되는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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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언론보도를 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만들었다.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 정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1998년부터 공개하는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공립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곤 계속 늘었다. 올해 34만5370명에서 내년 34만2388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임용 교원을 줄인 적은 있어도 교원 정원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감축 기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이다. 그만큼 향후 신규 임용 관문도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초·특수학교 신규임용 88명 줄어... 중등교사도 감축 예상

인천의 경우 내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를 올해 345명보다 88명 줄어든 257명 뽑는다. 중등의 경우 임용 인원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7월 인천시교육청은 정원을 189명으로 사전예고 한 바 있다. 지난해 정원은 205명이었다.

이처럼 중등교사 신규임용 정원도 감소할 확률이 크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일선 중·고교에 보낸 ‘2023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교원조직 예정표’를 보면 인천 내 중·고교 학급은 65개 증가하는데 교원은 251명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19일 “교육부의 공교육 포기선언, 교육원정원 가배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은 인구가 계속 유입돼 내년 고등학생 수는 최소 3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급 수는 올해와 내년이 비슷한데, 교원정원 감축 예정인 학교는 인천 공립 중·고교 226개 중 107개나 된다”며 “빈 자리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들이 메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인천은 1만개가 넘는 학급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만큼 충분한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인구가 감소한다고 대도시와 농촌을 모두 합한 평균치를 토대로 교사 수를 줄이면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1인시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교원정원 감축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직접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인천교육을 황폐화화 시키는 신규임용 절벽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교원 정원을 늘리고 신교선발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국내 전체를 봐도 특수교사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것”이라며 “특수교육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