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상인연합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은 총 639조원이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53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의 캐시백 지원 예산을 정부로부터 2019년 224억원, 2020년 660억원, 2021년 1436억원, 올해 84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시가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캐시백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지역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1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인천시민들이 오늘부터 하나로 연대해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다시 증액되게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비 지원이 ‘0’원 규모가 된다면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다시 지원 예산을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의 '지방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은 8대 2로 불균형적이고 반면 재정 지출은 정부와 지방정부 4대 6 비율로 지방정부가 더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국가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생계마저 위협을 당하며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안 중 하나가 지역화폐였다”며 “상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상인연합회와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서구골목상점가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가 참석했다.